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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 폐쇄를 반대한다."

기사승인 2019.05.23  0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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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제합강포럼` 정기토론회! 주장

생태복원의 미명으로 진행되는 "미시령옛길복원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사)인제합강포럼` 은 2019년 4월  월례 정기회의에서 , 지역주민들과(용대1,2,3리) 지역주민

대표들이 발제및 지정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미시령옛길복원사업(환경부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추진)"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참석자들은 토론및 결의를 통하여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하여 반대운동을 확산해 나가기로 하고 인제군과 관계기관및 단체에 주민들의 뜻을 전하고  미시령보전을 위한 정책차원의 제안과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구, 

그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다음은 인제군에 전달한 인제합강포럼 토론결과와  정책제안 내용이다.

 

1, 민선7기 인제군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제합강포럼`의 4월정례회의에서는 “미시령힐링가도 조성”과 관련하여 최근 

시도 되고있는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의“미시령옛길 복원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받아 들여 심층적이고 열띤 토론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3, 토론회 결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의결된사항에 근거하여 

합강포럼의 입장과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정책제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4, 설악산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하는“생태체험과 힐링의 관광르네상스”는 

민선7기의 미래 발전전략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군민들은 인식을 공유 하고 있습니다.

“ 미시령의 전략적인 미래가치”에 대하여 인제군이 갖고 있는 명확한 인식이 

어떠한것인지, 환경부(국립공원 관리공단)가 시도 하고 있는

“미시령옛길 복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로서의인제군의 주관적인 입장과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미시령힐링가도의 조성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주시고 

용대권역 관광복원 사업에 대한자체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회시)해 주시면 

군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환경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미시령옛길 복원사업”에 대한 합강포럼` 입장

 1) 미시령 도로는 수십년간 영서와 영동을 있는 기간도로이며 그자체로서 

 인제군민의상징이고 자부심을 뜻한다. 

 생태복원의 미명과 도로관리를 문제삼아 폐쇄하고자 하면서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과 주장은 현실적 타당성이 결여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탁상공론의 행정편의주의적 판단이므로 반대 한다.

2) 환경부의 계획대로 “미시령옛길복원사업”이 완료 되면 향후 인제군의 발전을 

위한

“미시령을 활용한 어떠한 개발계획”도 승인또는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 할것이

므로 반대 한다.( 지금까지의 환경부의“국립공원관리지역” 대한 일방적 행정행태임)

2, 정책 제안 (건의)

1) 인제군이 환경부가 시도 하고 있는 미시령도로 폐쇄에 대해 소극적노력( 반대)으로

일관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미시령 도로폐쇄” 문제는“ 미시령옛길복원”의 미명아래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 인제군의 “지방영토개념”의 차원에서 특단의

주체적인 관리와 보전 대책의 수립과 입장표명이 필요함

2) 미시령도로 구간이 인제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자원으로써의 가치가 있는것인가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주체적인 평가와 설명을 통하여 군민들이 확신을 갖고 통합적인 

여론을 조성토록 적극적인 대책추진

- 타당성 용역(에산투자)과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이행

3, 미시령` 은 인제군을 비롯한 강원도 주민들의 의 자랑이고 지역발전의 근간이며

청정인제의 상징임

어설픈 생태복원의 미명과 행정편의적 관리문제를 이유로 미시령을 봉쇄하여 

우리군민과 격리시키는 근시안적인 사업시행은 지양되어야 하며 군민의 보금자리로 

보전되고 우리의 자산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인제합강포럼`토론에 참여한 

주민들의 결론입니다.

4. 적극적이고 확신에 찬 정책수립과 미래 발전적인 귀 청의 회신을 기대 합니다. 끝

 

                                            2019년 5월 일

 

김명경 wowme2@naver.com

<저작권자 © 동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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