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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와야 한다!

기사승인 2019.08.01  2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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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시대! 우리는 주인인가?

국가전략사업 !
철저하게 검증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야한다.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국가사업은 지역사회의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 이익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군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반영 될수 있도록 민,군,관,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서 총력 대응 해야 한다.
 
행정과 정치권은 중앙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군민을 설득시키는
둘러리 노릇을 탈피하고 군민들의 대변자로써 주민들의 의사를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는 실무적 선봉에 서야한다.
 
지역내의 군부대는 주둔군 개념의 지역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군사시설 보호라는 명목으로 무차별 ,무제한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지역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스스로의 논리개발과 재해석으로 
풀어나가는데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하게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필요한만큼으로 
조정하고 지역민들이 경제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무상양여나 매각, 
무상임대의 조치를 병행 해야한다.
도시계획구역내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는 단위부대는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이동 시킬수있는 준비를 시작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한다.
 
이제 지역의 사회단체는 환골탈태 해야 한다.
지원받는 보조금 범위내에서 예산지출과 정산을 위해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성
사업을  각단체의 특성과 설립목표에 맞도록 전면 조정하고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독립할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의 시책을 대행하는 민간 단체가 아니라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갖추어 야 한다.
 
동서고속도로가  10여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준공되는 동안 우리가 얻어낸것은 
내린천IC 휴게소 도로부지위에 45평 (상하행선의 농특산물 판매장) 판매장 뿐이다.
하루에도 몇천,몇만명이 방문하는 '자작나무숲"은 땅주인인 산림청의 통제하에
주민들은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국책사업에 대하여 행정과 정치권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동안 정보에
소외되고 실천력이 부족한 우리군민들은  속수무책일수 밖에 없었다.
이는 어용,관제화 되어있는 사회단체의 역량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각읍면 소재지를 살펴보라! 
도시의 요충지에는 어김없이 군부대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의 젖줄과 같은 소양호와 소양강은 수자원공사가 철벽같은 관리로 개발은 
커녕 골재채취 허가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동서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제라도 "동서고속철도"에 대하여 철저하게 살펴보고 당당하게 요구할것은 
요구 해야 한다.
 
"동서고속도로공사기간 10년"동안 알면서도 방치하고 무기력하게 바라보기만 
했던 행정과 정치권이 새로운 진용을 갖춘지 1년여가 지나고 있다.
이제 우리나름대로의 "역세권 개발"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걸맞는 정치,행정적요구와  더불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야 한다.
 

또한번 "동서고속도로 "사업처럼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반복 해서는 안된다.

이는 행정과 정치의 책임뿐만 아니라 인제군민과 시민단체가 같이 짊어지고갈 
역사적 소명이기에  우리군민괴과 사회단체가 정치와 행정을 뒷받침하고 독려하면서
중앙정부에 우리의몫을 당당하게 요구 해야된다 .
 
관철되지 않을경우  민,관,군,시민단체가 실천적아고 단호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존권과 미래발전을 위해서 나서야 할것이다.
 
  

최현 기자 ch6776@hanmail.net

<저작권자 © 동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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